파행 위기를 맞았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재개됩니다. <br /> <br />늘 그래 왔듯이 노사 입장 좁히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 몇년 간의 조율 과정을 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통상 최저임금 논의는 노사 양쪽이 최초 요구안에 이어 수정안을 내놓으면 공익위원이 양쪽을 절충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. <br /> <br />4년 전 2015년에 진행된 '2016년 최저임금' 심의 때는 노사 양측이 최초안을 제시한 뒤 3차까지 수정안을 내며 접점을 찾아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막판까지 입장차이가 컸고 공익위원이 사측에 가까운 6천원 전후 구간을 제시하자 노동계 위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한 끝에 60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2017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노사 입장 조율이 더 어려웠습니다. <br /> <br />노사 모두 수정안을 내지 않고 맞서다 공익위원이 사측에 가까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조는 반발해 심의를 보이콧 했고 결국 사측이 막판에 낸 수정안으로 표결이 진행돼 그대로 결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, 2018년도 최저임금은 노사 모두 표결까지 참여하는 과정을 거쳐 결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노사가 3차에 걸쳐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약 3천4백원이었던 격차를 230원으로 줄였습니다. <br /> <br />수정 과정에서는 노동계가 많이 양보했고 최종 표결에서는 노동계의 마지막 수정안인 75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지난해 조율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전년도에 많이 올랐다는 경영계와 여전히 부족하다는 노동계의 입장이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사업별로 구분해 적용하자고 했다가 부결되자 향후 일정에 불참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막판까지 사용자측 수정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가 수정 제시한 8680원과 공익위원이 제시한 8350원을 놓고 표결이 진행돼 8350원으로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률이 규정한 최저임금 고시일은 8월 5일입니다. <br /> <br />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7월 15일쯤 결정이 나와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일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노사 양측은 만원으로 인상, 8천원으로 삭감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어제 노사 양측에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오후 3시로 예정된 11차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제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71013483394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